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현황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처리 기간	구비서류	구비서류
건축허가 [열린민원과]	3 ~ 30일	건축허가신청서 설계도서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전심사청구서 간략 설계도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열린민원과]	6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정한 서류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5항 및 제 7항에서 정한 서류 주택설계도서 주택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간략주택설계도서 3.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현황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처리 기간	구비서류	구비서류
개발행위허가 [열린민원과]	15일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2. 토지소유권,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설계도서 5. 예산내역서 6. 건축물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7. 관련부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예산내역서 4. 건축물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경제정책과]	7일	1. 허가신청 및 신고서 2. 토지사용 승낙서 3. 설치장소 원색사진 4. 광고물 원색도안 5. 광고물 설명서 6. 설계도서	1. 설치장소 원색사진 2. 광고물 원색도안 3. 설계도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현황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처리 기간	구비서류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 [열린민원과]	10일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형도 4. 농지소유 증명 서류 5. 피해방지계획서	1. 사업계획서 2. 지형도 3.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열린민원과]	10일	1.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농지소유증명서류 4. 피해방지계획서 5. 복구계획서 6. 복구비용명세서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 3. 복구계획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현황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처리 기간	구비서류	구비서류
산지전용 허가 [열린민원과]	30일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증명서류 4. 지형도 5. 실측도 6. 산림조사서 7. 복구계획서 8. 표고조사서 9. 평균경사도조사서	1. 사업계획서 2. 지형도 3. 복구계획서
토석채취허가(산지) [열린민원과]	30일	1. 산지채석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산지사용 승낙서 4. 채석구역 실측도 5. 구적도 6. 입목축척 조사서 7. 복구계획서 8. 채석경제성 평가서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3. 복구계획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현황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처리 기간	구비서류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열린민원과]	10일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2. 원료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2.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도면 3.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열린민원과]	10일	1. 원료 의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들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5.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6.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7.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 대기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대기배출공정 흐름도 2.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도면 3.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현황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처리 기간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장설립승인 [기업지원과]	7~30일	1. 공장설립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인허가 명세서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 1부 4.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 1부.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신청 [기업지원과]]	7~20일	1. 공장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장설립승인서 4.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5.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하거나 임차할 경우) 6.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장건축물 등록일 경우)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