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수도사업소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7일	2
2	수도사업소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7일	3
3	수도사업소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7일	4
4	수도사업소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	7일	5
5	수도사업소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30일	7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0. 11. 27.>

저수조청소업

[ ] 개설

[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변경) 연월일

개설(변경) 내용

변경사유

「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 ] 개설 을 신고합니다.

[ ] 변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0. 11. 27.>

저수조청소업

[ ] 폐업

[ ] 휴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수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휴업)

연월일

휴업 기간

폐업 또는

휴업 사유

「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폐업(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2>

[ ]냉ㆍ온수기, [ ]정수기

[  ]설    치

[  ]변경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설치ㆍ관리자)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건축물내역

다중이용시설 종류

소재지

설치장소 및 대수

설치장소

설치대수

관리주체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변경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수집ㆍ운반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차고 소재지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6. 27.>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무실 예정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제출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