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장흥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이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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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 보유기간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장흥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개인정보 위탁업무 및 수탁자 현황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위탁문서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장흥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 장흥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장흥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 장흥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 · 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및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접근 방지 :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 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 홈페이지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 장흥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 ·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부군수 한동희
• 장흥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통신팀 김철균
• 전화번호 : 061)860-0300/ Fax : 061)860-0579
• 주 소 : 우)529-801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2. 3. 2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