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및 어업허가 관련 민원처리사항

어선 및 어업허가 관련 민원처리사항 안내표로 민원명,구비서류,수수료,처리절차,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절차	비 고
어선등록	어선등록신청서 총톤수측정증명서 어선검사증서 건조발주허가서 신조어선 : 전경사진1매	3,000	담당자 확인 후 민원접수
어선소유자 변경등록 (매매)	변경등록신고서 매도증서(매도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매도인 사람) 인감도장(매도인)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허가까지 같이 매매시 추가서류]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서 어업허가증(전자허가증 2매) 어업폐지신고서(매도인-군외 전출시)	3,000+3,000 (매도증서, 수입인지) 800(어업폐업신고)	허가 없는 배 매매시 매수인 관리선지정 가능여부 확인	근저당, 행정처분 이력 확인 후 매매
어선소유자 변경등록 (상속)	변경등록신청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상속대상자수 전부) [허가있는 어선인 경우 추가서류] 어업허가지위승계서(상속받는자) 어업허가증(전자허가증 2매)	3,000	담당자 확인 후 민원접수
어선기관 변경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선적증서(구) 어선검사증 사본 [허가있는 어선인 경우 추가 서류]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고서 어업허가증(전자허가증 2매) [관리선 지정 어선인 경우 추가서류]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 관리선지정증 반납 [낚시어선업 신고 어선인 경우 추가서류] 낚시어선업 변경 신고서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반납	3,000 1,500 1,000 2,500	담당자 확인 후 민원접수
어선말소등록	어선말소등록신청서 선적증서 폐선처리확인서(사진-전 중 후, 세금계산서, 입금표) 어선표지판반납 또는 분실사유서	없음	읍·면에서 확인 후 접수
어업허가	어업허가신청서 어업허가증(구) 어선검사증 구획어업은 마을회의록 첨부	연안 2,500 구획 4,500	담당자 확인 후 민원접수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어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어업허가증(전자허가증 2매) 변경내용확인서류 (어선검사증사본, 총톤수측정증명 등) [구획어업허가사항변경의 경우 추가서류] 마을회의록 첨부	1,500	담당자 확인 후 민원접수
어업허가폐지	어업폐지신고서 어업허가증(전자허가증 2매) 또는 분실사유서	800	담당자 확인 후 민원접수
어선건조발주 어선개조발주	건조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대체건조, 관리선, 기존 어선 처리계획 등)	2,000 1,000	담당자 확인 후 민원접수	반드시 대체 어선 있을 것
증서재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1,000 1,000	담당자 확인 후 민원접수
어선원부발급		800	FAX민원 민원24 군청방문
어업신고	맨손어업	1,500	읍·면에 신고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어선업신고서 선적증서, 전자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낚시어선 안전성검사서 - 90일 이내 검사 선주배상책임공제 청약서(수협)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해기사)	2,500	담당자 확인 후 민원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