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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줏간 앞의 개도 항상 주인의 눈치를 살핀다
- 작성일
- 2018.02.28 18:10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1816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는 납세의무다. 주권자가 낸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대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장 가까운 예로 칠푼이박근혜는 최순실을 비롯해 자기와 가까운 인물이나 자기가 조종하는 기업에게 국가 사업을 특혜로 주어 예산 중 일부를 쉽게 빼돌렸다.역사이래 최악의 사기꾼 이명박은 국회 예산편성절차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착공부터 먼저 해놓고 예산은 국회에서 4년 연속 날치기로 통과시켜가며 22조원의 국민 세금을 영포토건재벌들과 사이좋게 나눠먹은 다음, 수자원공사 채무 8조원까지 합쳐서 국민들에게 떠넘겼다.
이명박그네 정권은 국가를 앞세워 자신들의 욕망채우기를 위한 재물쌓기에만 전념한 세일즈 홈쇼핑 정권이었다.한나라당,새누리당, 자한당 도 크나큰 책임에서 자유롭지못할것이다.
이명박은 긁어모은 재화를 단한푼도 쓸수없도록 종신형에 처해야하고 전부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할것이다
하지만 여기 열거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친일독재정권에서 우리 세금을 통치자가 훔치는 일은 늘쌍 있는 것이었다. 어쩌면 국가가 공적으로 써야할 세금보다 이들 독재자들이 훔쳐간 금액이 더 클지도 모른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언론의 목을 정권이 틀어쥐고 있었으니 이런 짓을 아무리 해도 뒷탈이 나지 않았다. 21세기 대명천지.한나라당을 방패삼아 이명박은 무려 200조원의 자원외교와 무기도입을 추진하면서 자기 형인 이상득을 각국에 특사로 보내 현지에서 돈을 빼돌려 그 나라에 예금해 놓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무려 23차례나 거액을 빼먹었고, 다른 곳에도 자신의 최측근만 보내 뒷탈이 없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길면 잡히는것을 몰랐는지 이명박은 머지않아 503곁으로 징역에 갈 준비를 하고있다
더 웃기는일은 국민들이 다아는 다스실소유주를 이명박만 모르고 있으니 장흥한우가 웃을 일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국민소득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런 반칙과 부정에 대해 엄격한지 아니면 적발해 놓고도 흐지부지 하거나 무관심한지에 달려 있다 <동학혁명,반민특위 좌절에서 역사는 증명한 바 있다>. 내가 낸 세금을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대표 그 측근들이 마음껏 약탈하고 분탕질을 쳐도 견제할 기능이 없고 국민들마저 무관심하다면 선진국이 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자기 돈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 시작도 하지 않았을 사업도 국가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챙기려고 무작정 예산부터 따내고 보는 일도 허다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본질은 다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수가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데 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아파트관리든 대리인은 주인에게 잠시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눈먼 돈을 먼저 집어삼키려는 사람들로 가득차다보니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은 바보가 되고, 이걸 어떤 방법이든 훔쳐내는 약탈자들이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자리잡고 말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 사회의 부패도가 그 사회의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법에도 청렴의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가 자주 보도되는 기관들이 역시 청렴도면에서 밑바닥이었다. 민원이 많고 접하는 계층이 다양하다보니 역시 유혹이 따르고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잦다는 단순한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사람의 마음이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만큼 철저한 교육과 훈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정신무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공직자는 돈이나 지위 권력보다 명예가 우선이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제도적으로 국가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준다. 그런데도 명예를 버리고 돈이나 권력에 집착한다면 하루라도 빨리공직을 떠나야한다. 그게 자신을 위하고 결과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청렴도 꼴찌등급을 받은 기관은 물론 모든 공직자가 명심해야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단체 대표자나 선출직 공직자을 뽑을 때는 도덕성과 인품을 보고 능력 검증을 철저히하고 청렴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금도둑들로 가득찬 대한민국의 실상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 정신이 혼미할 정도다.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악의 무리를 내쫓고 내 노후와 자손들을 위해 정직하게 봉사할 인물들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낀다. 지금까지 낭비한 우리 세금도 아깝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도둑들의 노예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의회와 노조,지역언론의 감시견역할을 기대한다
제1책임당사자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등을 통해 단체장과 집행부의 각종활동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수있음에도 감시와 견제는 실종된 상태다
패거리정치에 기반해 끼리끼리,형님과 아우의 문화가 자리해 서로를 위한 권능과 역활만 난무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장흥군의 청렴도가 추락함에도 자신들만의 보신을 위해 당을 바꾸고 우루루 몰려다니며 국회의원,단체장의 심기경호만을 열중하는 군,도의원은 더이상 지역민의 대표가 아니기에 국회의원 지역사무원, 마을 책임자자리나 빨리 꿰차기를 권장한다
제2책임당사자 공무원노조의 제자리찾기를 권유한다 前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노조가입을 권장하고 역할론도 제시했다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1일 8시간과 주 40시간 노동 , 휴일.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들의 보편적권리를 위해 투쟁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력 덕분 " " 전세계를 돌아다녀 본 경험으로 볼때 노조나 노동운동이 없는 나라의 노동자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끔찍한 착취와 고통에 무방비로 노출돼 일을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노동운동은 존재 그 자체로 축북이라는 것이다
" 만약 내가 안정적인 생활과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며 <나를 위해 도울 누군가가 필요할 때도 노조에 가입할 것 ">이라 역설했다
청렴도 꼴등에 노조와 의회의 책임도 막중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 조차도 의문이다
노조가 단순히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에만 치중하지말고 公共善과 正義사회구현의 감시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족노조,철밥통노조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만다.
제3책임당사자인 지역언론이 직무유기를 하지않고 감시견으로 자리했다면 장흥군의 청렴도 꼴찌를 막을수도 있었지않나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므로 지역언론도 그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언론단체인CCJ는 저널리즘의 가장 큰 역활은 권력애 대한 독립적 감시자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지방자치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을 비판하고 감시할때만이 발전하고 청렴도는 개선될것이라 믿는다
2018년부터 우리들은 행복해야 한다. 헌법상 국민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국민은 올해 더 안전해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권력의 무릎위에서 떡고물을 챙기려 귀여움 떠는 랩독(lapdog), 血稅를 탕진하는 도둑놈을 보고도 눈을 감는 슬리핑독(sleepingdog)들을 몰아내고 각성한 시민들 모두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위한 워치독(watchdog)이 되어 再造山河에 나서야 한다
평창평화올림픽 성공으로 분단국 한반도가 전세계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새역사를 쓴 우리가 긴세월 쌓아둔 적폐청산과 민주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가야하는것은 時代的使命이자 주권자의 책무이다.
사실 정치인을 욕하지만 그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투표를 하지 않고 또는 혈연.지연, 학연으로 투표한 건 우리자신들 아닌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같다는 말은 그래서 진리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 청렴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굳건히 자리잡고있고 더많아질것이기에 맑고 밝은 세상으로 진화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지구촌민주주의 역사상 唯一無二한 1700만시민 촛불들이 쟁취한 주권재민의 시대,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大韓民國民主主義 , 이제 6월지방선거에서 지역이 和答할 차레다.변방으로 더이상 살지말고 지방분권을 앞당겨 지역차별에서 벗어나야한다.그러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타산만을 쫓는 정치모리배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성하자고 촉구 한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고귀한 한표를 행사하실때 이 글귀를 꼬옥 기억하시길 !!!!!!!!!!!!!!
"정치에 무관심한 댓가는 자신보다 더 열등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
"정치꾼들이란 건너 갈 강도 없는데 모두 다리를 세우겠다고 약속한다.(후루시초프)`
**부산면 꽃동네에서 반민특위 안명규 올림
이명박그네 정권은 국가를 앞세워 자신들의 욕망채우기를 위한 재물쌓기에만 전념한 세일즈 홈쇼핑 정권이었다.한나라당,새누리당, 자한당 도 크나큰 책임에서 자유롭지못할것이다.
이명박은 긁어모은 재화를 단한푼도 쓸수없도록 종신형에 처해야하고 전부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할것이다
하지만 여기 열거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친일독재정권에서 우리 세금을 통치자가 훔치는 일은 늘쌍 있는 것이었다. 어쩌면 국가가 공적으로 써야할 세금보다 이들 독재자들이 훔쳐간 금액이 더 클지도 모른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언론의 목을 정권이 틀어쥐고 있었으니 이런 짓을 아무리 해도 뒷탈이 나지 않았다. 21세기 대명천지.한나라당을 방패삼아 이명박은 무려 200조원의 자원외교와 무기도입을 추진하면서 자기 형인 이상득을 각국에 특사로 보내 현지에서 돈을 빼돌려 그 나라에 예금해 놓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무려 23차례나 거액을 빼먹었고, 다른 곳에도 자신의 최측근만 보내 뒷탈이 없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길면 잡히는것을 몰랐는지 이명박은 머지않아 503곁으로 징역에 갈 준비를 하고있다
더 웃기는일은 국민들이 다아는 다스실소유주를 이명박만 모르고 있으니 장흥한우가 웃을 일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국민소득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런 반칙과 부정에 대해 엄격한지 아니면 적발해 놓고도 흐지부지 하거나 무관심한지에 달려 있다 <동학혁명,반민특위 좌절에서 역사는 증명한 바 있다>. 내가 낸 세금을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대표 그 측근들이 마음껏 약탈하고 분탕질을 쳐도 견제할 기능이 없고 국민들마저 무관심하다면 선진국이 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자기 돈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 시작도 하지 않았을 사업도 국가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챙기려고 무작정 예산부터 따내고 보는 일도 허다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본질은 다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수가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데 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아파트관리든 대리인은 주인에게 잠시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눈먼 돈을 먼저 집어삼키려는 사람들로 가득차다보니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은 바보가 되고, 이걸 어떤 방법이든 훔쳐내는 약탈자들이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자리잡고 말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 사회의 부패도가 그 사회의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법에도 청렴의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가 자주 보도되는 기관들이 역시 청렴도면에서 밑바닥이었다. 민원이 많고 접하는 계층이 다양하다보니 역시 유혹이 따르고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잦다는 단순한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사람의 마음이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만큼 철저한 교육과 훈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정신무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공직자는 돈이나 지위 권력보다 명예가 우선이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제도적으로 국가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준다. 그런데도 명예를 버리고 돈이나 권력에 집착한다면 하루라도 빨리공직을 떠나야한다. 그게 자신을 위하고 결과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청렴도 꼴찌등급을 받은 기관은 물론 모든 공직자가 명심해야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단체 대표자나 선출직 공직자을 뽑을 때는 도덕성과 인품을 보고 능력 검증을 철저히하고 청렴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금도둑들로 가득찬 대한민국의 실상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 정신이 혼미할 정도다.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악의 무리를 내쫓고 내 노후와 자손들을 위해 정직하게 봉사할 인물들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낀다. 지금까지 낭비한 우리 세금도 아깝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도둑들의 노예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의회와 노조,지역언론의 감시견역할을 기대한다
제1책임당사자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등을 통해 단체장과 집행부의 각종활동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수있음에도 감시와 견제는 실종된 상태다
패거리정치에 기반해 끼리끼리,형님과 아우의 문화가 자리해 서로를 위한 권능과 역활만 난무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장흥군의 청렴도가 추락함에도 자신들만의 보신을 위해 당을 바꾸고 우루루 몰려다니며 국회의원,단체장의 심기경호만을 열중하는 군,도의원은 더이상 지역민의 대표가 아니기에 국회의원 지역사무원, 마을 책임자자리나 빨리 꿰차기를 권장한다
제2책임당사자 공무원노조의 제자리찾기를 권유한다 前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노조가입을 권장하고 역할론도 제시했다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1일 8시간과 주 40시간 노동 , 휴일.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들의 보편적권리를 위해 투쟁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력 덕분 " " 전세계를 돌아다녀 본 경험으로 볼때 노조나 노동운동이 없는 나라의 노동자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끔찍한 착취와 고통에 무방비로 노출돼 일을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노동운동은 존재 그 자체로 축북이라는 것이다
" 만약 내가 안정적인 생활과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며 <나를 위해 도울 누군가가 필요할 때도 노조에 가입할 것 ">이라 역설했다
청렴도 꼴등에 노조와 의회의 책임도 막중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 조차도 의문이다
노조가 단순히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에만 치중하지말고 公共善과 正義사회구현의 감시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족노조,철밥통노조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만다.
제3책임당사자인 지역언론이 직무유기를 하지않고 감시견으로 자리했다면 장흥군의 청렴도 꼴찌를 막을수도 있었지않나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므로 지역언론도 그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언론단체인CCJ는 저널리즘의 가장 큰 역활은 권력애 대한 독립적 감시자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지방자치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을 비판하고 감시할때만이 발전하고 청렴도는 개선될것이라 믿는다
2018년부터 우리들은 행복해야 한다. 헌법상 국민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국민은 올해 더 안전해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권력의 무릎위에서 떡고물을 챙기려 귀여움 떠는 랩독(lapdog), 血稅를 탕진하는 도둑놈을 보고도 눈을 감는 슬리핑독(sleepingdog)들을 몰아내고 각성한 시민들 모두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위한 워치독(watchdog)이 되어 再造山河에 나서야 한다
평창평화올림픽 성공으로 분단국 한반도가 전세계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새역사를 쓴 우리가 긴세월 쌓아둔 적폐청산과 민주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가야하는것은 時代的使命이자 주권자의 책무이다.
사실 정치인을 욕하지만 그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투표를 하지 않고 또는 혈연.지연, 학연으로 투표한 건 우리자신들 아닌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같다는 말은 그래서 진리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 청렴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굳건히 자리잡고있고 더많아질것이기에 맑고 밝은 세상으로 진화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지구촌민주주의 역사상 唯一無二한 1700만시민 촛불들이 쟁취한 주권재민의 시대,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大韓民國民主主義 , 이제 6월지방선거에서 지역이 和答할 차레다.변방으로 더이상 살지말고 지방분권을 앞당겨 지역차별에서 벗어나야한다.그러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타산만을 쫓는 정치모리배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성하자고 촉구 한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고귀한 한표를 행사하실때 이 글귀를 꼬옥 기억하시길 !!!!!!!!!!!!!!
"정치에 무관심한 댓가는 자신보다 더 열등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
"정치꾼들이란 건너 갈 강도 없는데 모두 다리를 세우겠다고 약속한다.(후루시초프)`
**부산면 꽃동네에서 반민특위 안명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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