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제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흥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장흥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장흥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장흥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장흥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 장흥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장흥군’ 입력 후 조회 (https://www.privacy.go.kr/wcp/dcl/per/personalInfoFileList.do) 접속 → 열람가능(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장흥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 보유기간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장흥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장흥군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법인명 또는 명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구체적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각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00시까지 또는 0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장흥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장흥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업무 및 수탁자 현황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및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사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장흥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장흥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 다운로드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다운로드
- 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장흥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장흥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장흥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및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함
- 물리적 접근 방지 :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 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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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장흥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임성수
- 직책 : 부군수
- 직급 : 4급
- 연락처 : 061-860-5513, lss7107@korea.kr, fax)061-860-586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총무과
- 담당자 : 김성범
- 연락처 : 061-860-5613, kimsb3244@korea.kr, fax)061-860-6533
- 정보주체께서는 장흥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총무과
- 담당자 : 김성범
- 연락처 : 061-860-5613, kimsb3244@korea.kr, fax)061-860-6533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장흥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장흥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장흥군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장흥군의 시설안전․화재예방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주정차 단속, 산불감시, 쓰레기 단속, 방범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770대 설치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재난안전과 이영철 과장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재난안전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재난안전과)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2.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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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 개정일자 방침 보기
2018. 12. 4. 개정일자 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