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구분 | 법령 |
|---|---|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항 제13호 별표1 |
| 단란·유흥주점허가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항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
| 소방시설완비증명 |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제2조의2 |
| 오수발생량 | 산정밥법(정화조용량)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
|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 27조 제2항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6조 |
|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6조, 제38조 |
| 주택채권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18호 |
| 면허세 | 지방세법 제 164조 제1항 |
- 부정불량식품등 신고보상금 운영
- 위생업소현황 - 단란주점,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소 ♣ 별표1 다운로드
- 식품위생업소현황 행정처분내역♣ 별표2 다운로드
- 식품관련업소 허가제한 대상자 (♣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