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등

조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소득환산율 적용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 능력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액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2023년 복지급여 선정기준액 및 급여지원액

(단위: 원)

복지급여 선정기준액 및 급여지원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소득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생계 : 수급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혼인한딸, 친정부모 부양비율15%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2억원 미만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 후 재산조사에 따른 권리구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ㆍ제외항목 반영 기본재산액 :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급여종류 및 지원액

급여종류 및 지원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 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급시기 및 방법	매월 20일 (추가, 30일)	의료서비스	매월 20일 (임차자)	상,하반기1회 교육청 이체	해산 시	사망 시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1인 최대 월 713천원	1종-본인부담 없음 2종-본인부담 10% ※근로능력 유무별 구분	자가 수선유지급여 3년~7년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임차, 전월세, 공공임대주택 1인 최대 월 178천원	초․중․고 재학생 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1인 : 700천원	1인 : 800천원
2023년 지원실적	19,868가구 8,737,772천원			18,637천원	3가구 2,100천원	122가구 96,000천원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0원" 시 1인 가구 713,102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24. 5월말 기준)

• 총 수급자 수 : 2,233가구 2,923명

장흥군인구대비 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세대, 명)

장흥군인구대비 기초수급자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인구현황(세대수,세대원), 기초수급자(가구수,가구원),인구 대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인구현황		기초수급자		인구 대비(%)
	세대 수	세대원	가구 수	가구원
계	19,652	34,656	2,233	2923	8.4%
장흥군(시설)			45	45
장흥읍	7,262	14,266	714	980	6.9%
관산읍	2,693	4,532	321	424	9.3%
대덕읍	1,870	3,075	278	368	11.9%
용산면	1,302	2,176	125	154	7.1%
안양면	1,642	2,641	213	266	10.1%
장동면	717	1,142	69	80	7%
장평면	1,271	1,969	120	149	7.5%
유치면	640	952	64	88	9.2%
부산면	814	1,352	99	129	9.5%
회진면	1,441	2,551	185	240	9.4%

차상위계층 현황 (2024. 5월말 기준)

• 총 차상위 수 : 1,226가구 1,543명

차상위계층 구분별 현황

(단위: 세대, 명)

차상위계층 구분별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계(중복)(세대,인원), 차상위장애인(세대,인원),차상위자활(세대,인원),차상위본인부담경감(세대,인원),차상위계층확인(세대,인원),한부모가족(세대,인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계 (중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확인		한부모 가족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계	1,226	1,543	340	351	32	31	254	285	454	551	146	325
장흥읍	338	489	97	99	9	8	71	84	81	103	80	195
관산읍	157	207	39	42	1	1	34	37	64	84	19	43
대덕읍	167	201	45	49	4	4	40	42	61	69	17	37
용산면	83	98	23	23	4	4	14	24	38	42	4	5
안양면	118	137	33	34	7	7	20	20	50	61	8	15
장동면	32	36	9	9	1	1	8	10	14	16	0	0
장평면	93	102	26	27	2	2	20	20	41	48	4	5
유치면	38	39	11	11	1	1	7	7	16	16	3	4
부산면	52	65	16	16	1	1	10	9	22	29	3	10
회진면	148	169	41	41	2	2	30	32	67	83	8	11

시설수급자 현황 (2024. 5월 기준)

• 총 수급자 수 : 5개소 53명

시설수급자 현황

(단위: 세대, 원)

시설수급자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시설명,가구수,월평균 급여액(1인),지급기준 구분,소재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설명	가구수	월평균 급여액 (1인)	지급기준 구분	소재지
계	53
행복드림노인요양원	3	334,895	30인 미만 시설	대덕읍
안양사랑의 집	10			안양면
정남진노인요양원	8	304,016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장흥읍
장흥군노인요양센터	11			장흥읍
장흥노인전문요양원	21			장흥읍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자, V수신료, 전기요금, 등,초본발급, 통신요금, 에너지, 바우처,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봉투지원, 도시가스요금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등,초본발급	통신요금	에너지바우처	상,하수도요금감면	종량제봉투지원	도시가스요금
문의처	한국전력공사123 KBS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공사 123	읍면주민센터	신청: 통신사대리점방문온라인 -복지로,정부24 문의 : 1335, 주민센터	읍면주민센터 콜센터 (1600-3190)	읍면주민센터 수도사업소 (860-6677)	읍면주민센터 환경관리과 (860-6056)	읍면주민센터 장흥군 고객센터 (1544-1115)
국가유공자 (5.18유공)	-	-	-	-	-	수급자 1세대당 월 최대 10㎥량상수도요금 (기본요금은부과) 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감면	1가구당매월80ℓ미만 지원	경감대상 해당
다자녀가구 (3인이상)	-	-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면제	‧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감면	읍면주민센터문의후 신청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취사용 1,68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기타월 (4~11월) 6,6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면제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까지 감면	읍면주민센터문의후 신청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기타월 (4~11월) 3,3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기타월 (4~11월) 1,650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수급자 1세대당 월 최대 10㎥량상수도요금 (기본요금은부과) 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감면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기타월 (4~11월) 6,600원 ※ 심한장애에한함
기초연금수급자	-	-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11,000원)	-	-	-	-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123)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