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탈당·복당 전력 공천 기준적용 ?

노관규·황주홍·서삼석 공천과정 주목

이학수기자



민주통합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취임한 지 불과 1년6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단체장을 사퇴하고 후보경선을 준비 중인 인사들에게 공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어서 향후 공천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전남지역 3명의 단체장들이 총선에 나서기 위해 단체장을 사퇴하면서 행정 공백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행ㆍ의정감시연대는 "보궐선거 비용, 행정공백 등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총선 출마자가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이들 공천과정이 주목된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19일 광주를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며 총선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천기준에 엄격히 적용해 심사할 것이다”며 경선불복과 함께 민주당 탈당 전력자에겐 페널티를 적용할 뜻을 비쳤다.

이에 따라 6.2지방선거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황주홍 전 강진군수의 경우 공천기준에 당적 변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기초단체장 3선 출신인 서삼석 무안군수도 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전력이 있어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가 공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덕성과 정체성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한 대표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 기준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공천에 적용할 방침이어서 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총선 후보자들에 탈당과 복당이 민의(民意)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민주정치의 중요한 모태인 ‘의회정치’와 ‘정당정치’ 근간을 허물어뜨린 과거 행적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소중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탈당을 결행해 당적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당시의 민의를 위배한 전력을 안고 복당과 입당을 통해 이번 총선에 나선 것은 정당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해당 행위라는 것.

특히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적을 바꾸는 것은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들에게 심한 자괴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에 대한 무력감을 남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지역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기초단체장들인 이들 일부는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어지러운 정치판으로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소리높이여 외친 경험을 무시하고 또 다시 탈당했던 당에 복당과 입당을 통해 총선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직 사퇴와 출마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영암지역 주민 이모(59)씨는 "탈당한 이후 또 다시 입당하는 철새 정치인들이 총선에 나선다면 민주통합당의 근본 윤리뿐만 아니라 정치 도의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탈당 전력은 공천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순천과 강진 무안 기초단체장 공천은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으로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담양-곡성-구례 지역구 조정은 행정과 교통등 지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의정감시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황주홍 강진군수,서삼석 무안군수는 불과 1년 6개월 전 치러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직무를 잘 수행하겠다"며 약속했지만 "지역민을 무시하고 총선을 위한 사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이들 단체장은 결론부터 밝히자면, 이기주의의 전형이고, 기회주의자"라며 "평소 지역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표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 부단체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치행정 표류, 보궐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까지 모두 지역민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기사입력: 2012/01/20 [11:1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