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군의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목표
- 주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실명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강화와 알권리 충족
- 정책자료의 체계적 기록·보존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 주요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2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간과 군이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약 등으로 이행하는 사업
-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사항
- 그 밖에 군수가 실명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절차 : 선정기준통보(기획홍보실) - 대상사업선정 및 제출(추진부서) - 홈페이지공표(기획홍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