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정파탄 초래하는
전남개발공사의 F1경주장 인수 중단하라.

최근 전남개발공사가 F1 경주장을 인수한다고 한다. 그래서 도지사가 행안부에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처음 경주장 건설은 MBH 몫이었으나 전남도가 갑자기 보증을 서게 되었고 또 변경하여 직접 건설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그러다 이제는 전남도 100% 출자기관인 전남개발공사를 앞세워 어차피 기부채납 받는다던 경주장을 PF 1980억 원의 빚을 떠안는 동시에 이자부담 704억 중 600억에 이르는 채무이자에 운영비도 대준다는 조건을 걸어 떠넘기기를 한다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미 부채비율이 109%인 적자 상태이며 그나마 전남도가 직접 발주해야 할 공사를 대행하며 수수료로 연명하는 처지인데 ‘수익사업을 늘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괴한 주장까지 늘어놓으며 인수를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은데다가 이런 억지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한다는데 제발 전국적인 망신 그만 시키고 전남개발공사를 통한 경주장 매입을 전면 중단하라!!

F1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과정의 책임이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는 도지사의 사과 성명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사과 한마디로 끝나버렸고 전남개발공사 인수를 통해 그 동안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처음 해 보는 국제 행사라 서툴렀다는 것은 아주 비겁한 변명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전말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일 뿐 이미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이었고 도의회, 언론,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계속 지적되었던 내용들이었다.

우선 F1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었던 1억 9,200백만 원짜리 연구용역(기간 : 2005년 9월30일 ~ 2006년 2월 20일)이 사기극을 위한 증빙자료에 불과한 쓰레기였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되었다. 연구용역 시작 전인 2005년 8월과 2006년 2월 8일 전남도가 영국에 있는 FOA에 방문해 이미 개최권, TV중계권료, 광고 및 물품 수익률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최권료 법인세 10%와 tv중계권료를 누락시켰다. 경주장 건설비 PF 1980억의 이자 704억도 누락시켰다.
2005년 6월 22일 이미 계약한 스폰서, 부스 등의 부대수입에 대한 수익배분도 숨기고 수입을 부풀렸으며 입장객의 수도 실제보다 2배를 뻥튀기했다.
지출예산은 줄이고 수입예산은 늘이는 방식으로 철저히 조작된 이 연구용역은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도민들을 속이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 잘못된 연구용역을 작성한 자와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격도 되지 않는 MBH와 일을 추진한 것은 사실상 특혜이다. 전남도가 신앙처럼 믿기를 강요했던 MBH의 F1대회 유치 능력은 FOM과의 상업적 조건만 맞으면 가능한 것이었다. 처음의 조건을 계속 바꾸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을 위해 전남도는 비상식적으로 질질 끌려 다녔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사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간다. 78% 도급율이, 87%로 올라갔고 추가공사의 핵심이었던 특수전자설비는 101%, 가설스탠드는 127%, 옥외전광판은 93%의 도급율로 높게 책정되어 157억 원의 추가비용이 비싸게 계약된 정황이 밝혀졌다.
토취장 복구비 29억, 도시림조성 사업 10억, 총 39억 원의 돈이 담당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배로 날아가 버렸고 감사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징계처분 하라고 했다. 전남도지사는 즉시 날아간 혈세를 회수하고 담당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그 외 향후 지방채 등 부채 5,279억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전남도의회가 실제 거수기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F1사업은 이미 희망이 아니고 절망만 남은 빚잔치에 불과하다.
티켓강매 등 방문자 수로 2011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 같으나 작년 입장객 수 중 유상 입장외국인의 수는 국제 행사 기준 5%에도 미치지 않은 4.7%에 불과하다. 또한 어떤 기업도 흔쾌히 이 구정물 사업에 손을 담그려 하지 않을 것이다.

태풍 피해에 소값 폭락, 낙농파동, 낙과 피해, 도비 부담이 없어 무산된 순천 무상급식, 금호고속 노동자들의 투쟁, 삼호 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생존권 요구는 뒤로하고 전남도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주민들을 철저히 속여 온 총책임자 박준영 도지사는 즉시 사퇴해야 하며 민생예산의 블랙홀인 F1대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향후 대책위는 담당자들의 위증 및 거짓말, 허위 문서 등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고소, 고발 등 온갖 방법을 통해 잘잘못을 명백하게 가리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 8. 30

도민무시 민생파탄 F1중단 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