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지방채 철회!! 전면 백지화만이 살길이다.

전라남도는 20일 개원하는 전남도의회에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1,980억 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사채를 내어 전남개발공사를 통한 F1 경주장 인수를 추진하다 어렵게 되자 이제는 직접 지방채 1,980억을 쏟아 붇겠다고 한다. 올해 대회가 27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초가에 몰려 배수진을 치고 안하무인. 파멸의 끝을 향해 질주 하고 있다.

이미 전라남도의 지방채는 6,245억 원. 대부분 박준영 도지사 재임기간에 늘어난 것으로 전남재정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지방채 1,980억 원이 더해진다면 8,225억 원으로 전남재정은 파탄의 위기를 맞게 된다.
박준영 도지사 재임이전 전남 지방채 규모는 703억 원에 불과하였고 1,980억 원의 지방채까지 포함한 8,225억 원이 된다면 2003년 703억 원에 비해 1,100%나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전남재정파탄의 모든 책임이 박준영도지사에게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F1대회는 사업타당성조사에서부터 거짓과 왜곡으로 출발하여 각종 특혜와 비리, 관리 감독의 소홀로 적자투성이 대회로 규정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F1경주장까지 전라남도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직접 인수한다는 것은 전남도민의 운명을 빠져 나올 수 없을 정도의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1,9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F1경주장을 인수하는 게 이자율을 낮출 수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KAVO명의로 지불된 1980억 원의 이자 321억 원을 생각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9억의 이자가 더 들어가게 되는 꼴이어서 결과적으로 카드 돌려막기처럼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되는 샘이다.
전라남도는 F1대회 사업타당성부터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고 전남도민과 전남도의회까지 우롱하며 기만해 왔다. 이번 지방채 발행의 경우도 전남도민과 전남도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일이다.

전라남도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응분의 조치들을 취하지도 않고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지방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KAVO와 MBH에 복마전처럼 얽혀있는 이해관계들을 해결해 주기위한 임기응변식 해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전라남도는 1,98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고 F1대회의 전면적인 재검토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전남도는 삼포지구 개발이익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 이미 엉터리로 판명되어 휴지가 되어버린 각종 연구용역서들이지만 사업추진 개요를 살펴보면 삼포지구 개발은 600억의 자본금과 9,081억 원의 PF 그리고 9,770억 원의 분양 수입을 통해 개발을 하고 742억 원의 총 개발이익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땅값도 비싸 수익성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진흙탕이 된 조건에서 투자를 결정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삼포지구 개발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F1대회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KAVO 및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던지 전면 백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F1대회 중단 대책위원회는 수많은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정파탄의 결정판 1,98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강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채 발행을 저지할 것이다. 또한 F1대회를 둘러싼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에 곧 들어갈 것임을 밝힌다.


2011. 9. 19

도민무시 민생파탄 범도민F1중단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