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사 신축과 예산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작성일
- 2020.08.14 16:55
- 등록자
- 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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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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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1. 장흥군의 현재 재정자립도가 8.4% 수준인데, 5,100억원의 예산 수준이고, 내부 유보금과 예비비가 의무 보유액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반해 65억원 정도 뿐이라는데 대하여[사실관계] 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8.4% 수준이라는 것과 예산규모가5,100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예산규모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기준 예산총액은 5,29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111억원, 특별회계는 187억원입니다. ② 하지만 내부 유보금과 예비비 의무 보유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예비비, 재해·재난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총액의 1%이내에서 편성하고 * 3회 추경기준 일반 예비비는 49억원(일반회계예산의 0.95%)로 예비비 편성기준(일반회계예산의 1%이내)에 적합함. ∙재해·재난예비비는 편성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 3회 추경기준 재해·재난예비비는 2억원으로 총 예산의 0.04%임](./ybmodule.file/board/www_fact_check/1597391711.jpg)
![∙내부 유보금은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 그러므로 3회 추경기준 예비비는 총 51억원입니다. ☞ 따라서 예비비 의무보유액이란 용어는 성립될 수 있으나 내부 유보금 의무 보유액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의무 보유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등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예산을 편성하는『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바, 우리군도 정부방침에 따라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고 예비비를 최소화하여 실수요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예비비 규모는 어떤 예산지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게시글 2. 재정안정화기금 220억원을 1차 추경과 3차 추경을 통해서 모두 사용해 버렸다는데 대하여[사실관계] ① 재정안정화 기금이란 연도간 재원조정, 재정신속집행 등을 위해 2019년말에 설치한 기금으로 내부유보금 및 불용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여 22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ybmodule.file/board/www_fact_check/1597391711_1.jpg)
![게시글 3. 금년도 3차 추경 187억원의 예산(재원)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축제 행사 취소비까지 까서도(삭감) 부족해서 각 실과의 예산 10 ∼15%씩 삭감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데 대하여[사실관계] ① 3차 추경에서 각 실과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② 하지만 원칙이나 기준 없는 삭감이 아닌 다음의 원칙과 기준으로 삭감하였습니다.(삭감규모 102억원) ◦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거나 개최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취소한 축제·행사의 예산 ◦ 코로나로 인해 운영할 수 없는 공무원 및 민간인의 국외여비, 교육여비 등 ◦ 예산을 세웠으나 보상협의, 행정절차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 할 수 없는 예산 ③ 삭감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등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들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불용예산이 되는바 , 삭감을 통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ybmodule.file/board/www_fact_check/1597391711_3.jpg)
![게시글 4. 강진군, 화순군, 보성군 등 주변 지자체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군민들에게 군비지원을 20∼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장흥군은 군민지원은 없고 군민 실익 지원비로 지원되어야 할 예산에서 장흥군 청사신축기금을 목적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출연은 더 생각해 볼 문제이다는데 대하여[사실관계] ① 전남도내 22개 시군중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주민지원을 한 시군은 광양시(20만원), 화순군(20만원), 영암군(10만원) 등 3개 시군입니다. ② 게시글에서 언급한 강진군과 보성군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③ 군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예상액)은 397억이며 현재까지 30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부족액 : 93억원) * 공사진행과정에서 예산의 증액도 예상될 수 있으나 실시 설계를 마쳐야만 정확한 소요예산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군비를 출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만약 공사비 증액의 경우에도 공사준비기간 (최소 12개월)과 공사기간(최소 19개월 이상) 동안 부족예산 (추가 소요예산)을 나누어 예산에 편성하면 재정운용에 지장이 없습니다.](./ybmodule.file/board/www_fact_check/1597391711_4.jpg)
장흥군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 망과 일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군 청사 신축과 예산관련」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장소, 시기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관계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첨부자료를 게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