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제개혁과제 발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군은 최근 2011년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추진계획 시달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발굴에 더욱 더 앞장서 2년 연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최우수기관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군 자체 보고회를 개최 하였다.

하반기 100건의 규제 개혁 건의 과제를 발굴 하여 전남도 보고회에서는 비 대상 9건을 제외한 91건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건의 과제 보고를 하였다. 그동안 규제개혁 발굴 워크숍에서는 투자활성화, 공정사회구현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는 2011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이 소개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법령 등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의 수용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법령검토에 대한 각 부서 담당자들이 그룹을 구성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군에서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전담팀과 8개 분야 44담당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전담 T/F팀을 구성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별로「1담당 1규제개혁 과제 발굴」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발굴 4대 분야 4대 과제를 설정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분야로 첫 번째 1담당 1규제 건의 과제 발굴, 두 번째 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 건의, 세 번째 군민공모제 실시, 네 번째 규제개혁 발굴 법제관제 운영이며 4대과제로는 중소기업 등 애로 해소, 소상공인 육성, 국민 불편 법제개선,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규제 개혁을 충실하게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총 집중 하고 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참여 공모제와 규제개혁 발굴 및 검토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 법제관제도 운영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행 하고 있다.

군에서는 ‘악법도 법이다’는 말의 지난날의 관념을 탈피 하여 중앙부처의 법과 시행령, 규칙을 개정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현행 실정법을 면밀히 검토 하고 접근 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리포터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