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2011년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과제 건의과제를 치밀하고 면밀하게 검토 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발굴 법제관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군은 지난해 규제개혁과제 발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규제개혁 발굴 및 검토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 법제관제도 운영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행 하고 있다. 이번 법제관으로 위촉된 8명은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법조계 4명 ▲ 도로 교통 분야, 기업 분야, 문화 체육 복지 분야, 건축분야 각 1명씩을 위촉 하여 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을 발굴, 건의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에서는 위촉된 법제관은 현장 중심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의견을 중앙 부처에 건의 하고 우리군 규제개혁 발굴 건의 과제를 검토 하며, 정부 입법의 민주성과 법제 행정의 현장성을 제고 하는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부 입법의 품질 향상과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부정책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홍보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리포터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