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발굴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규제발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한 2010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서민 생활 안정 및 녹색성장, 투자활성화 등 중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과제 50건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규제개혁 발굴 주요 평가기준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추진실적 및 규제개혁 성과, 규제개혁 만족도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군은 규제개혁 발굴 노력, 중앙부처 채택·수용 등 고른 분야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3월, 규제발굴최다 시군으로 뽑혀 상반기 규제발굴 보고회에서 발굴 개혁과제를 동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장흥군의 규제 발굴 우수사항을 알리고, 시군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도 장흥군이 규제개혁 우수시군 사례발표를 통해 우수발굴 사례를 타 시군에 전파하는 등 타·시군에 앞서가는 규제개혁 발굴 의지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군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위생, 보건 등의 규제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불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정리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과제가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법령검토를 통해 규제 발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발굴보고회를 통해 확인하여 중앙부처 수용건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한점이 인정되었다.

군에서는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 상위법령 미 근거,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령 등의 정비가 필요한 규정 정비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넷리포터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