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기 체감 온도 상승을 위해 뛴다
- 작성일
- 2011.03.02 14:10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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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책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을 2010년의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고, 고용부진 등의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낮은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지원·SOC확충사업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의 체감 경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 및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보완 대책 마련 및 의견수렴을 통해 조기집행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분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ㆍ민생활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주 설계비용절감과 신속한 공사발주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을 구성, 자체측량과 설계작업을 마치고 해빙기 도래와 함께 자체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발주할 계획이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조기배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서, ‘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계약절차단축·간소화 등 실효성이 높은 시책들은 연장 추진함으로써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인터넷리포터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