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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관련 법 주요 내용

  ○
묘지 설치 기간 제한 :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 15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

  ○
분묘기지권 배제 : 2001. 1. 13일부터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음

  ○
벌칙강화

     -
묘지 무허가설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없이 사설납골시설 설치시 : 과태료 300만원

     -
신고없이 매·화장 또는 개장시 :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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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및 이장 절차

  ○
사설납골시설 : 화장문화를 권장키 위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종교단체 : 500㎡(150평)이내 설치 가능, 납골당 500구이상 안치 가능

     -
법인납골묘(당) : 재단법인 설립허가 선행, 납골당은 건축허가 후 설치

  ○
사설묘지 설치 : 개인묘지는 신고, 문중·종중, 종교단체, 법인묘지는 허가

  ○
묘지설치 제한 : 도로에서300m, 마을에서 500m이상에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보안림,도로,하천,사방지,문화재보호구역등에
설치 금지

  ○
사설납골시설 제한 : 농업진흥지역,보안림,도로,하천,사방지,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 금지

  ○
이장절차 : 개장신고후 묘지설치허가(신고), 매장후 30일이내 매장신고

     -
무연묘 개장 절차 : 신문에 2회, 3개월간 공고 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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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장흥군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담당   ☎ 860-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