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아
등 불법양육자 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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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04. 3. 2 ∼ 3. 3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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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가 키우는 행위

○

단순 약취 유인 행위자

  -
보호 양육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

  -
신고없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자

○
그 외의 약취 유인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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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신고)요령

○
경찰관서, 군, 읍·면사무소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아이를 데려다 놓은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수(신고)할 수 있으며

○
구두 전화 우편 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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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례

○
자수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
무연고 아동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입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
보호·양육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경우에도

   제반여건을
고려,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 예정

▶
자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 및 엄벌 방침이니

    이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