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1.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후변동의
차가 크고, 농작물이 한창 익어가는

     시기인 8∼9월에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은 물론 피해규모도 점차 대형화

     되면서 농가의 경영불안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지원 예산을 매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예산 : ('01)23억원 → ('02)86 → ('03)162 → ('04)448

  ○

'04년에는 재해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만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 지원율 : ('01)39%
→ ('02)59 → ('03)63.5 → ('04)70

       ※
보험료 농가부담율 : ('01)61% → ('02)41 → ('03)36.5 → ('04)30

  ○  
보험료는 보험금으로 준비하였다가
피해농가에게 지급되는 순보험료와

      인건비, 손해평가비용 등 보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순보험료의 50%(농가부담50%)와 운영비 100%

      (정부90, 농협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순보험료 지원율 : ('01)30% → ('02)50 → ('03)50 → ('04)50

    -
운영비 지원율 :  ('01)50% → ('02)70 → ('03)80 → ('04)100

 3. 
'02∼'03년 태풍에 의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  
'02년 태풍 '루사'와 '03년 태풍 '매미' 피해에 의하여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02년도 태풍'루사' 피해시 : 6,953농가, 348억원

     -
·03년도 태풍'매미' 피해시 : 10,149농가, 499억원

  ○

참고로, '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 받은 농가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례①
 배 과수원 24천평을 경영하는 경남 합천의 정재영 농가는

      13,155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41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사례②
 배 과수원 9천평을 경영하는 전남 나주의 이상계 농가는

       8,113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49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사례③
 사과 과수원 11천평을 경영하는 경북 영양의 박문학 농가는

      4,340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8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사례④
 단감 과수원 72천평을 경영하는 경남 김해의 임희곤 농가는

      3,558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사례⑤
 포도 과수원 4천평을 경영하는 경북 영천의 정현욱 농가는

      1,07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2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사례⑥
 복숭아 과수원 2천평을 경영하는 충남 연기의 임능수 농가는

       82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4.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 경영·소득 안전장치로

    정착될수 있도록 보험기반을 구축하는 등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거대재해에 대비한 국가재보험 도입으로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04년)

  ○

농업시설을 포함하고 가축공제 등을 통합하여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08년)

  ○
 병충해를 제외한 모든 재해를 보험대상에 포함('10년)

  ○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추가하여 30여개 품목이상으로 확대('13년)

  ○

보험성립이 어려운 품목은 재해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계속)

 5.
 끝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내용에 대한

    문답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한지 3년차에 불과하여 현재는 지원규모가

     농업인들의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제도개선과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