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제52조(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정
2003. 5.29  → 2004. 5.30시행>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ㆍ정차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

(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12.6, 2001.6.29 →  2001. 6.30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