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신고·등록제 도입

□ 현  황

  ○ 법률시행일 : ‘08. 6. 1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기존 업체 신고·등록기한 : ‘08. 9. 16

  ○ 신고·등록처 : 국내결혼중개업(시․군), 국제결혼중개업(도)

□ 등록 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교육수료증 (교육실시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발행)

  ○ 보증보험증권 (5천만원이상, 유효기간 1년 이상)

  ○ 중개업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건출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용도별건축물의 종류)의 4.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바”항에 해당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사자 명부 사본, 수수료(수입증지 3만원)

  ※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격 및 의무】

  ○ 결혼중개업자의 자격제한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형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등 위반자, 직업소개사업자, 파견사업주 등

  ○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부여

    - 손해배상 책임보장, 서면계약서 작성, 허위정보제공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 문의 : 전라남도 여성가족과 (061-286-5943, 행정동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