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장흥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제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흥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장흥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장흥군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장흥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예방, 증거 확보, 시설 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 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장
관리책임자 업무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민원해소 및 피해구제
-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 촬영 시간 : 24시간
-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관 장소 : 운영 부서별 제한 구역
-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장흥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장흥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 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조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 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 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 방문
- 확인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성 확보(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의견 수렴
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 예고 또는 의견 청취(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기기 위탁 관리
우리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 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 관리 시에는 수탁 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 유출 금지, 관리 상황 검사 및 소속 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내판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 설치장소, 촬영 범위, 촬영시간, 관리 책임자 성명(직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 받은 자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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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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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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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 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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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2021.2.7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