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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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